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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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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티엘비에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덕재
1
김영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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